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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9 - 10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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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디자인 분야는 인간생활을 위해 최적의 환경을 형성해주는 디자인분야로 매우 포괄적이고 통섭적인 분야이다. 그러나, 공간디자인 분야의 법․제도적인 사업 환경은 과거 성장과 개발위주의 산업화시기를 거쳐 고도성장을 이룬 정치, 경제, 건축, 부동산 정책 및 건설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성장하기 보다는 건설 산업의 하부영역으로 인식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적 관점에서 인식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디자인과 문화, 국가와 사회 공공적 가치에 비춰 공간디자인의 다원적 가치를 국내의 디자인정책, 법․령과 제도적 측면의 관점에 근거해 사업 환경을 분석 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원화된 현행 법규와 제도적 사업 환경 속에서 개선점을 찾고, 공간디자인의 정의와 디자인영역을 재정립하고, 법률적․통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체계의 개선으로 제도권내의 다각적 관점에서 사업수주 증대를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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