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여성과역사 제2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3 - 21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 조항의 간통죄는 한국사회에서 1953년 시작되어 2015년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기존의 법조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간통죄와 관련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침해’ 등 형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간통죄 위헌의 의미를 탐색했다. 이 논문은 기존의 접근과 관점을 달리해 결혼관계 내 여성의 지위나 관점을 중심으로 간통죄의 위헌/합헌 추이를 검토하려고 한다. 민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인 여성계의 움직임과 연결하면서 간통죄의 어떤 측면이 존속론의 배경이 되었는지를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서 간통죄 폐지 여부와 결혼관계 내 여성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연결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1953년 쌍벌주의를 통한 축첩제 폐지와 일부일처제도의 보호를 지향해 형법에 등장하게 된 간통죄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1990년 첫 위헌소원에서 문제가 된 쟁점과 어떻게 연결 또는 변화되는지를 판결문 내용을 통해 살펴본다. 1990년 첫 위헌소원을 거쳐 1993, 2001, 2008년까지 4차에 걸친 위헌소원을 거치면서 합헌을 유지하던 기조가 2015년에 최종 위헌으로 결정되는 계기는 무엇인지, 그 맥락을 민법 개정 쟁점과 연결해서 설명하면서 결혼관계 내 여성의 지위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여성계에서 비교적 늦게까지 주장하던 간통죄 존속론 혹은 시기상조론의 배경은 초기 쌍벌주의를 통해 강조되던 일부일처제나 처벌의 형평성보다 오히려 여성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지지 전략으로서 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젠더평등이 실질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민법상의 한계 보완의 의미가 강했던 것으로 해석해본다. 이를 통해 얼핏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재산분할이나 이혼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 변화가 사실상 간통죄 합헌/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의 배경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분석했다.
#간통죄 #간통죄 위헌소원 #가족법 개정 #재산분할권 #이혼 #일부일처제 #젠더 불평등 #여성의 지위 #Adultery #Constitutional Appeals on Adultery #Revisions of the Family Law #claim for division of family property #divorce #monogamy #gender equa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04# / / 경향신문 google schola / / 대법원판례집 13-2 google schola / / 대법원판례집 2 google schola / / 대법원판례집 20-2(상)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