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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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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를 국정기조로 최초로 채택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활용한 실증적 분석과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PA분석에서 국정과제의 중요도는 3.92점, 만족도는 2.98점으로 나타나, 국정과제의 중요도 인식에 비해 과제의 만족도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참여 확대’ 전략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정과제들이 중요도-만족도가 모든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중에서 ‘문화참여확대’ 전략이 가장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높지 않은 대표적인 국정과제로는 ‘문화재정 2% 달성’이 있는데, 문체부는 문화재정 2%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나(국민체감 홍보), 실효성이 높이 않다고(인문·정신문화 진흥) 평가된 과제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정과제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화융성’ 개념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 문화융성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및 강화, 지역문화예산 배분방식 변경을 통한 지역문화 다양성 확보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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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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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4527호
/ 2013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4773호
Duke, C / 1996 / Performance-importance Analysis of Escorted Tour Evaluations /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5 (3) : 207 ~ 233
Martilla, J. A. / 1977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Journal of Marketing 41 (1) : 77 ~ 79
Vaske, J. / 1996 / Importance Performance and Segmentation: Where Do We Go from Here /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5 (3) : 225 ~ 240
/ 2013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제24773호
Duke, C / 1996 / Performance-importance Analysis of Escorted Tour Evaluations /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5 (3) : 207 ~ 233
Martilla, J. A. / 1977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 Journal of Marketing 41 (1) : 77 ~ 79
Vaske, J. / 1996 / Importance Performance and Segmentation: Where Do We Go from Here / Journal of Travel and Tourism Marketing 5 (3) : 225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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