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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37 - 25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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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유형을 재정여건 변수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논의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판별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재 행정구역 중심의 기초자치단체 유형은 총5개의 교육경비보조 지원유형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으며, 군집별 특성이 달리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지원은 최근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개선, 학교교육과정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자치단체 내의 학교수 및 학생수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경비보조제도의 성격과 지원방식에 대한 재정립, 교육경비보조 지원 항목 재분류, 교육경비보조 지원 방식과 내용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간 연계 협력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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