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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9 - 1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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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된 인도의 케랄라 주 주민 캠페인은 오늘날 세계은행이나 각국의 민주주의론자들과 개발론자들에 의해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 캠페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것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닌 지방민주주의적 특성을 밝히며 나아가 그것이 지닌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주민 캠페인은 1993년에 실시된 제 73차 및 74차 헌법 개정을 핵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던 여성과 지정카스트의 권리를 회복하며 지방자치기구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둘째, 이 캠페인은 풀뿌리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고 그들에 의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며 각 단계별 참여와 심의를 강조하였고 실질적으로 지방 예산의 35-40%의 사용처를 지방 주민 회의와 지방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이 캠페인은 사회적 개발로서 여성 및 지정카스트에 대한 배려 및 분배에 기여하였고 공공기관의 부패 감소와 투명성 증대에 기여하였다. 넷째, 시민 주도의 정치 문화가 함양되었다는 점이다. 즉, 이 캠페인은 분권, 평등 및 참여 뿐 아니라 풀뿌리 주민에 의한 결사 및 심의를 통한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민주적 시민 문화와 공고화에 기여하였다. 끝으로, 이 캠페인은 아직 풀뿌리 수준의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인도의 다른 주, 아시아 및 중남 및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지방 민주주의와 사회적 개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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