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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등산열풍이 불어 등산인구가 증가하고 더 나아가 백두대간을 종주하고자 하는 산악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백두대간 종주로 인해 마루금 훼손, 산사태 유발, 동식물 등 생태서식지 교란 등의 문제가 야기하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내 백두대간의 비개방구간의 설정에 따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왔다.
본 논문은 국립공원내 백두대간보호구역의 비개방구간의 이용과 보존에 대한 사고와 철학을 달리하는 산악단체, 환경단체, 지역주민, 산림청, 그리고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간의 대립에 의한 갈등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과정을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갈등사례는 1차적으로 2011년 8월 11일에서 11월 28일까지 진행된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보전과 이용에 관한 갈등해소 협의체인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보전과 이용에 관한 갈등조정위원회”와 이어서 이 위원회의 합의안에 따라 구성되어 2012년 3월 30일에서 11월 7일까지 진행된 “백두대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범사업 TF”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백두대간의 이용과 보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배경 소개를 시작으로, 갈등영형분석을 통해 갈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과 쟁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어 본 논문은 갈등당사자간 상호신뢰 증진과 갈등해소를 위한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 조정과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시범사업TF를 구성하고 운영한 과정과 이행한 도출 실패과정을 소개한다.
본 갈등조정사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립공원내 비개방구간의 보존과 이용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2년에 걸친 대화협의체의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산악단체도 대화와 합의를 통해 갈등해소를 추구하였고, 등산문화를 개선하여 백두대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와 노력이 실패로 귀결된 원인으로는 환경단체가 갖고 있는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를 통해 대화를 통한 합의가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한 합의의 도출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요인과 전략적 결정들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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