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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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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83 - 2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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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차기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이명박 정부 동안 저출산 대응은 첫째,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예산이 매우 적다. 둘째, 육아휴직의 남성 이용율이 낮고 비정규직과 자영업 종사자를 배제하고 있다. 셋째, 낙태방지 등 캠페인을 강조하고 있다. 차기정부의 과제로는 첫째,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시켜야 한다. 둘째, 육아휴직에 아버지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할당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이용자격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요컨대, 차기정부는 ‘아동돌봄의 사회화’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저출산 대응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Response to Low Fertility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hildcare Policy #Nex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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