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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31 - 1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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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시화지구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 및 협력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으며, 공유재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참여자들의 행위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적 실행규칙에 대한 탐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화지구 개발과정을 둘러싼 갈등 및 분쟁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제도적 실행규칙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제도분석 방법론(IAD)을 통해서 갈등 및 분쟁의 해결과정에 대한 제도적 실행규칙을 탐색하고, 공유재 해결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집합적 선택규칙, 공유규칙, 지식결합규칙, 합의규칙, 분해규칙, 정보규칙, 학습규칙, 참여 및 경계규칙 등이 협의회 내부에서 상충되는 가치 또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실행규칙은 독자적으로 작용하기보다 유기적 결합방식을 통해 상호작용하였다.
#제도주의 #제도주의 분석 #제도적 실행규칙 #합리적 선택 #공유재 #Institutional Rules #Operational Rules #Working Rules #Common Pool Resources #IAD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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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화지속가능협의회 google schola Hupe, Peter / 2004 / Three Action Levels of Governance: Reframing the policy Process beyond the Stages Model google schola Ostrom, Elinor / 1986 / An Agenda for the Study of Institutions / Public Choice 48 : 3 ~ 25 google schola Ostrom, Elinor / 1990 /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Ostrom, Elinor / 1992 / Crafting Institutions for Self-Governing Irrigation Systems / ICS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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