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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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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03 - 4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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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던 전주․완주통합은 2013년 6월 26일 완주군지역의 주민투표 결과 찬성 44.65%, 반대 55.35%로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서 통합이 또 다시 무산되었다.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한 이유는 첫째, 통합이후 완주군민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다. 둘째, 전주․완주의 통합의 당위성만을 강조했을 뿐 통합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상생협력방안이 정교하지 못해서 완주군민들에게 통합을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통합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전주시장과 완주군의 주도로 통합논의가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리 행동을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행정구역통합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시한을 정해 통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상호이해를 통해 신뢰를 증진하고, 이를 통대로 통합이 불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확신을 갖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주?완주 통합 #행정구역통합 #시군통합 #통합시 #통합무산 #The Integration of Jeonju-Wanju #The Integr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 #The Integration of City and Rural County #The Integration C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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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새전북신문. 2010년 10월 17일, 2012년 5월 8일, 2012년 5월 18일 google schola / 2013 / 전북일보. 2012년 12월 27일. 2013년 6월 17일 google schola 강갑선 / 2011 /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이후 주민 화합 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1 (4) : 25 ~ 38 google schola 강정운 / 2011 /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논리 및 가치 : 창원시 통합의 사례 / 지역발전연구 11 (1) : 1 ~ 22 google schola 금창호 / 2011 /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검토요건과 적정대안 : 최근의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5 (1) : 35 ~ 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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