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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63 - 84 (2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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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계층간의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불평등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복지소외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소외계층 중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산출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교육복지정책의 할당체계분석에서는 국제결혼이민자 가정과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와 당사자들이「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제도적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학업중도탈락율이 높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둘째, 급여체계분석에서는 현물급여 이외에도 기회․역량강화 등의 다양한 급여 형태가 채택되고 있으나 바우처,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에서 유사한 형태가 혼재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전달체계분석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교육복지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시민단체 등의 전달체계와 혼합된 유형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원체계분석에서는 복권기금조성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일반조세를 통해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를 부담하는 계층의 조세저항 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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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Coleman, J / 1966 /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Coleman,J / 1968 /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 (1) : 7 ~ 37
Gilbert, N / 2002 /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5th ed.) / Allyn and Bacon
Gilbert, N / 2005 /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E) /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Neil Gilbert / 1993 /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 Prentice Hall
Coleman,J / 1968 /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 (1) : 7 ~ 37
Gilbert, N / 2002 /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5th ed.) / Allyn and Bacon
Gilbert, N / 2005 /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E) /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Neil Gilbert / 1993 /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 Prentic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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