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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 연구 제3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97 - 2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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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 영국에서는 잡지 논설을 중심으로 상원의 성격, 구조, 권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1880-95년간에 『컨템퍼러리 리뷰』, 『포트나이트리 리뷰』,『내셔널 리뷰』,『19세기』,『웨스트민스터 리뷰』 같은 유력 잡지들에 상원 문제를 다룬 79편의 논설이 실렸는데, 그 과반을 넘는 논설이 상원의 폐지나 존치가 아닌 개혁을 지지하였다. 지금과는 다른 상원을 만들자는 이 개혁론은 상원의 성격을 민주주의적인 하원을 견제할 ‘제2원’으로 규정하였다. 개혁론은 제2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상원의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개혁론은 민주주의가 도래한 상황에서 상원을 지배하는 세습원리를 완화하기 위해 세습귀족의원의 규모를 축소하고 일대귀족을 설치해서 상원의 ‘대의성’을 제고하기를 원했다. 당시에는 상원의 존재이유나 구조에 관한 논의에 비해 거부권 문제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이 점에서 보자면, 영국 의회사와 헌정사에서 이정표로 평가받는 1911년 의회법은 19세기 말 개혁론의 기술적인 일단을 규정한 셈이었다. 그렇지만 이 법의 전문과 20세기 후반 상원 문제를 다룬 일련의 입법―1949년 의회법, 1958년 일대귀족법, 1963년 세습귀족법, 1999년 상원법―이 보여주듯이, 19세기 말의 상원 개혁론은 20세기 상원 개혁의 담론적 선견이자 향방표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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