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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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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6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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竊盜是指以非法占有爲目的, 秘密竊取公私財物的行爲. 竊盜罪隨着私有財産的成立和發展而發生的. 由于竊盜行爲違反法律, 造成社會秩序的破壞, 所以對竊盜行爲必須進行法律規制. 在古代中國法, 關于竊盜罪的立法, 經過了多次的過程, 成爲歷代刑法之要諦. 本文試圖通過考察唐代竊盜罪的類型與量刑, 以期對唐代法制史的理解, 起到參考唐代社會經濟史. 唐代刑法對竊盜罪的處罰, 可分兩種類型, 計贓型竊盜罪與不計贓型竊盜罪. 前者是處理竊盜犯的一般原則, 以贓物的多少來決定刑罰的輕重. 計贓型竊盜罪又分爲兩種情形, 旣遂與未收的劃分. 在竊盜行爲科程中, 不得財就是未遂, 對未遂犯的量刑笞五十. 對旣遂犯的量刑從笞六十到加役流. 又計贓型竊盜罪的處罰依據平贓追贓來論罪. 採用不同標準來計算贓物數額, 會發生同罪異罰的情況, 所以爲了統一刑量標準, 制定了平贓論罪. 對竊盜犯除刑事的處罰外, 還規定對贓物要追徵. 這是對于竊盜犯在經濟上給處罰的方法. 反影唐代的竊盜罪量刑已具有相當的合理性. 後者是對特殊保護對象竊盜罪, 量刑的方法是不計贓科, 唯立罪名. 不計贓型竊盜罪的處罰, 別有量刑標準, 而且一般重于計贓型竊盜罪. 如果依據計贓處罰更爲重時, 比計贓型竊盜罪加一等. 唐代刑法對于竊盜犯實行刑罰時, 根據各種情況也有分別加以規定加重輕·減免·除的條項. 特別是监守官自盗比一般盗犯規定加重處罰. 亲族相盜减轻其刑. 而且規定刑事責任年齡減輕或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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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二年律令 google schola / / 唐律疏議 google schola / / 宋刑統 google schola 中村正人 / 1996 / 淸代における刑法處罰構造-竊盜法に對する防衛行爲を中心に in: 前近代中國の刑罰 /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google schola 仁井田陞 / 1942 / 唐宋法律文書の硏究 / 東方文化學院東京硏究所刊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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