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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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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8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87 - 31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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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進步黨政府於臺灣八年執政期間在憲政改造上的努力，可以概括為國家正常化工程。在國家內部憲政秩序的民主制度深化方面，民進黨政府的成就主要在於公投民主架構與其價值的確立，完成了公民投票立法和公民複決修憲程序入憲，儘管存在著可決門檻過高的問題；第七次修憲將立法委員選舉制度改制為單一選區兩票制，並將其選舉週期與總統齊一為四年，自勢將促成臺灣政黨體系與憲政體制向兩黨制和總統制的進一步演化。第七次修憲完成後，陳水扁總統宣示依修憲程序展開第二階段憲政改造，然因朝野關係不睦，執政黨內部對於憲改目標亦缺乏共識，最重要的，總統府未能積極扮演領導與促成的角色，終於功敗垂成。而因修憲困難，未來臺灣憲法變遷的主要途徑，則將為憲法解釋和憲政慣例之建立。
#제7차 헌법개정 #제2단계 헌정개조 #공민투표 #단일선구량표제 #천수이비앤 #Seventh Constitution-Amending #Second-phase Constitutional Re-engineering #Referendum #Single-member District two-Vote system #Chen Hsui-b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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