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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05 - 2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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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동북아 양자안보 협력체제하에서 다자안보 협력체제가 공존 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 해 본 것이다. 동북아 양자안보 협력체제는 역내 질서를 주도하는 주요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성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같은 안보 협력체제와 공존 가능한 다자안보 협력의 접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수의 안보 협력체제가 공존 할 수 있는 접점은 다자안보 협력체제가 양자안보 협력체제에서 파생되는 개별 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을 크게 손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국가간 공통의 안보 위협 제거와 포괄적 호혜성 등을 목표로 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북핵 6자회담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공존의 접점이 될 수 있다. 다만 회담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하고, 역내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내는 정체성이 부족하며, 국가간 협력을 위한 양보와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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