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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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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벽두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담론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는 190년대 중엽부터 대구 경북지역에서 불기 시작한 지방분권운동에 그 맥이 닿아 있다. 지방분권운동의 행로는 일찍이 대구사회연구소의 주도하에 지방시민단체들이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방안으로 제시하고 지방자치를 통한 중앙/지방간의 불균형 극복을 요구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190년대 말부터 대구 경북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보수/진보의 대립 대신 양자를 아우르는 협력, 중앙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의 가능성을 여는 지역혁신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대구 경북에서는 지방분권운동이 중앙집권주의에 저항하여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협력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러한 ‘대립 아닌 협력’, ‘투쟁 아닌 연대’의 지역발전모델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지방시민사회의 통합, 지방정부/지방시6 협력과 연대로서의 지방분권운동민사회간 협력, 나아가 중앙/지방간 상생관계를 꾀한다는 점에서 투쟁일변도이던 이전의 사회운동과는 다르다. 또한 지방분권운동은 과거의 하향식 지방분권화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간 연대를 통해 지역이 자기혁신과 지방자치에 의해 스스로 지방발전을 이루어내는 상향식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지방분권운동은 지방 행정관료, 분권운동에 앞장섰던 일부 학자, 지방기업, 그리고 지방언론을 중심으로 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아래로부터의 지방분권화를 자발적으로 수행해야 할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아직 이렇다할 지지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적인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지방분권화는 결국 지방정부와 토호들의 권력만 강화시킬 뿐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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