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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막스베버의 질적 합리성 개념과 전문 관료집단 개념을 척도로 삼아북한의 산업화 정책을 분석하고, 북한이 민족주의 이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를 해명하고 있다. 북한 김일성의 통치체계가 수많은 결함과 모순이 있음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성과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집단의 부패가 심각하게 노정되는 등의 역사적 사실들도북한 지도층의 질적 합리성 노선에 따른 정치사회적 행위의 결과로 이해 될 수있다. 김일성이 ‘사회주의 기지’, ‘자립적 민족경제’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전면에 내세우면서 무기산업 중심의 중공업 발전을 추구해 온 것은 질적 합리성관점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김일성 일파는 외세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노동당 내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족이란개념을 사용했다. 무기 산업에 중점을 둔 중공업 우선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데도민족주의를 끌어들였다. 막스 베버는 근대경제가 사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조직화되었든 자본주의적인 것이든 간에 전문화된 관리집단을 통해서만 경영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북한은 전문 관리집단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생산혁신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생산 대중의 집체적 힘을 이용하는 ‘대안의 사업체계’라고 불리는 특유의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관리 운영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식근대적 관료주의가 발달한 것이 아니라, 베버가 우려했던 바대로 전문성을 겸비하지 못한 당이 모든 영역에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되는 ‘아마추어리즘’의 승리가야기되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천명하며, 세계를 향한 북한의 핵위협과 북한주민의 빈곤 문제는 북한 당국이 관심을 가지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문 관리집단이 결여되어 있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내재한 관리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총체적 빈곤문제를해결하려면, 이러한 북한 내부의 구조적 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경협사업이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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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x, Reinhard / 1962 / Max Weber: An Intellectual Portrait / A Doubleday Anchor Book
Brus, W / 1989 / From Marx to the Market / Oxford Univ. Press
Gerth, H. H. / 1958 /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 Oxford University Press
Smith, Anthony D. / 1986 /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 Blackwell
Weber, Max / 1978 / Gesammelte Aufsaetze zur Religionssoziologie I / J.C.B. Mo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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