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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03 - 6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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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company has been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bipartite punishment system against corporate crimes has been established in ’s new penal code, the arestillfarfromperfect. Thisarticle,withtheanalysisofthecontentsandthemodeofthecorporatecrimes’ regulations in China’s new penal code, points out the defects and deficiencies in the regulations of qualification penalty; and by demonstrating the reasonableness of setting new qualification penalties against the corporate crimes, suggests that we should learn the legislative experiences of civil law countries and further improve the regulations of corporates’ criminal responsibility.
#조직범죄 #회사범죄 #자격형 #형법개혁 #쌍벌제도 #corporate crimes #unit crimes #qualification penalty #reform of penal code #bipartite punish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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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文?著 google schola ?? / 2005 / 法律?纂?究 / 中?法制出版社 google schola ???主 / 1997 / 新刑法?位犯罪的?定????法人犯罪新? / 中??察出 版社 google schola ??良 / 1997 / 刑法疏? / 中?人民公安大?出版社 google schola ?喆 / 2011 / ?食品安全的刑法保???以食品安全犯罪本罪的立法完善?? 角, In 中?刑事法?志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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