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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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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3 - 3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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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법제화된 사외이사제도의 활용실태를 경영자유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한국기업이 보이는 지배구조 상의 특수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대리인이론에 입각하여 접근할 경우, 가족경영자에 비해 전문경영자의 경우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사외이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선임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주주일가가 강력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특징을 보이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전문경영자 기업이라고 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전문경영자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2차 분석을 실행한 결과, 사외이사를 초과선임하지 않는 기업일수록 ‘회장’, ‘부회장’, ‘명예회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최고경영자보다 상위직급자를 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상위직급자가 소유주주의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상위직급자가 최고경영자를 견제 및 감시하는 통제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기업의 특징적인 지배구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도입하는 통제메커니즘은 그 도입취지에 맞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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