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허가청구권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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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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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은 검사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 영장청구의 유일한 주체임을 명문으로 규정(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2문)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영장주의의 본질은 독립적이고 중립적 지위에 있는 법관이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는데 그 핵심이 있지, 검찰에 의한 사법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바탕으로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을 검찰 단계에서 부당하게 기각함으로써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영장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조직범죄, 마약범죄, 테러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수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오·남용이 있을 경우 헌법상 보장된 시민들의 통신의 자유를 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에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에 의해 엄격한 통제와 심사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장주의의 본질과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규정의 문제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법적 성질의 법적 성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국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타당으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Constitution has explicit provision (Article 12 section 3, Article 16 clause 2) that prosecutor is the only subject of request for a warrant in case of arrest, detention, seizure, or search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 and human right of a suspect. By the way, the nature of the doctrine of warrants is that independent and neutral judges should determine impartially and objectively the legality of the execution of compulsory investigation. It does not mean a judicial control by the prosecution. Recently the prosecution is criticized for the Infringement of the autonomy of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judicial review of a warrant by unfairly dismissed the warrant application of the police officer in the prosecution based on the prosecutor's constitutional monopoly claims of a warrant. Meanwhile, in relation to the investigation of organized crime, drugs offence, terrorist crime etc, despit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telecommunication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ion agency,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is easily infringed even if there is abuse of provision of a communication confirmed data for telecommunication investigation. Article 13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provides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a warrant, which is issued by a judge in case of requesting to the provision of a communication confirmed data by the investigation agency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 of communication. This is to ensure strict judicial control and review under the warrant systems. By the way, it is problem what is the legal nature of requesting to the provision of a communication confirmed data according to article 13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hat it is proper that prosecutor is the only subject of requesting to the provision of a communication confirmed data.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requesting to the provision of a communication confirmed data and the subject of requesting to the provision of a communication confirmed, which is allowed only to prosecutor. And the most important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a police officer who has the qualification as a lawyer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request of the provision of a communication confirmed data like the prosecutor. In addition to this, a revision of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its institutional measure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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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 2009 /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요약본)

김선택 / 2008 / 영장청구권 관련 헌법규정 연구

김선택 / 2010 / 영장청구주체입법의 변천 및 평가 / 안암법학 (31) : 1 ~ 29

김연수 / 2001 / 개인정보 / 사이버출판사

문성도 / 2001 / 영장주의의 도입과 형성에 관한 연구 : 1954년 형사소송법의 성립을 중심으로 / 박사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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