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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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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의미로만 보았을 때, 대중관련 범죄는 입법규범상의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형법조문 중에도 ‘대중관련 범죄’라는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론상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의에서 이 개념을 적용한다. 첫째는 인민대중의 이익과 관련된 범죄를 가리키는데 주로 집자(集资)사기죄, 불법으로 대중의 예금을모은 죄 등 경제범죄 영역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둘째는 다수가 참여한 범죄를 가리키며, 주로 형법 중에 많은 사람을 모아 저지른 범죄 등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가리킨다. 본문은 두 번째 의미에서의 ‘대중관련 범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대중관련 범죄에 대해 논할 때, ‘집단성 사건’이라는 관련개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두 개념 모두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집단성 사건은 대중관련 범죄라고 할 수 없지만 집단성 사건의 대부분은 대중관련 범죄를 동반하고, 만약 집단성 사건이 효과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사회사건이 범죄행위로 바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단성 사건과 대중관련 범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집단성 사건 중의 대중관련 범죄 혹은 집단성 사건으로 야기된대중관련 범죄는 모두 사건이 복잡하고, 참여자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면서 사법실천에 있어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사회구조·경제체제·문화형태 그리고 가치 관념의 급속한 변화로 토지징발보상·거주지철거·국가기업개혁 등 영역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집단성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집단성 사건 및 이에 상응하는대중관련 범죄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와 동기, 그리고형식 등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에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대중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본문에서는 현재 중국 대중관련 범죄의 주요 특징에대해 고찰해 보고, 그 원인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대중관련 범죄의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관련된 예방정책을 마련하고대중관련 범죄를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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