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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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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69 - 5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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贪污贿赂犯罪作为一种特殊的职务犯罪, 其社会危害性, 尤其是对良好社会风气, 对国家政权的危害都甚于一般刑事犯罪。中国自古以来对贪污贿赂等腐败犯罪持严厉打击的态度, 特别是改革开放以后, 反腐败的刑事政策与立法更趋严厉,罪名不断增加, 刑罚居高不下, 死刑也经常适用。但这一刑事政策的施行效果似乎不佳, 值得认真具体地分析。据统计, 1998年全国检察机关全年共立案侦查贪污贿赂, 渎职等职务犯罪案件35084件, 1999年共立案侦查贪污贿赂, 渎职犯罪案件38382件, 2000年共立案侦查贪污贿赂, 渎职犯罪案件45113件, 2001年共立案侦查贪污贿赂, 渎职案件共45266件(其中贪污贿赂案件为36447件)。根据曹建明检察长在2011年3月向十一届全国人大四次会议提交的《最高人民检察院工作报告》, 2010年, 全国检察系统依法严肃查办贪污贿赂等职务犯罪, 全年共立案侦查各类职务犯罪案件32909件44085人, 同比分别增加1.4%和6.1%。其中, 立案侦查贪污贿赂大案18224件, 同比增加0.2%;查办涉嫌犯罪的县处级以上国家工作人员2723人(含厅局级188人, 省部级6人), 同比增加2%。加大查办行贿犯罪力度, 立案侦查行贿犯罪嫌疑人3969人, 同比增加24.3%。健全境内外追逃追赃机制, 会同有关部门抓获在逃职务犯罪嫌疑人1282人, 追缴赃款赃物计74亿元。贪污贿赂等腐败案件的逐年攀升, 在彰显反腐败工作力度和决心的同时, 也让人们对腐败犯罪实施严打的效果产生担忧。一方面, 反腐败工作力度不断加大, 一批又一批腐败分子被绳之以法, 受到应有的惩罚;但另一方面, 腐败现象并没有从根本上得到解决, 仍然存在大量的腐败犯罪的黑数, 而且在一些地区, 一些领域腐败犯罪还在不断加剧和蔓延, 腐败犯罪的死亡率似乎要低于其出生率, 存在“打不胜打”的现象。这不得不让我们理性地思考问题的关键, 反思我们现有的反腐败政策措施的利弊得失。中国在政策和立法上区分行贿受贿, 公职贿赂与商业贿赂, 动态上表现为犯罪化与非犯罪化, 刑罚化与非刑罚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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