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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25 - 64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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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腐败”一词, 原指生物学意义上的一种现象, 即事物由源初的纯粹状态而变质与腐烂。后来逐渐被引伸到社会政治和思想文化领域, 并应用到社会科学之中, 成为了一个耳熟能详的词语。当然, 人们对于“腐败”的定义是主观与多变的, 往往要考虑到政治, 文化, 经济, 法律等诸多要素;但是, 只要一种腐败行为具有严重的社会危险性, 符合刑法所规定的犯罪构成要件, 就应当被认定为腐败犯罪。而具体何种行为被圈定在腐败犯罪之中, 则是立法者根据反腐败的社会现实需要和刑法本身的能力做出的判断和选择。由于当前中国的经济体制, 社会结构, 利益格局和人们的思想观念正在发生深刻变化, 各种社会矛盾凸显, 各方面体制机制还不完善, 腐败犯罪得以滋生, 蔓延, 并将在相当长的一段时期内持续存在。我过政府提出的反腐方针是“标本兼治, 综合治理, 惩防并举, 注重预防, 建立健全教育, 制度, 监督并重的惩治和预防腐败体系”, 为了有效预防和治理腐败犯罪, 我们认为必须从以下方面着手:①加强我国反腐败犯罪法律体系建设, ②建立健全权力制约和监督体系, ③深化体制改革和制度创新, ④重点打击, 标本兼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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