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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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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전문경영인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3 - 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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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자본주의 5.0시대에 경제민주화가 가지는 의미를 다양한 학문적 시각으로 살펴보고, 각 학문이 가지는 개별적인 기준에 따라 그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업 내부를 연구하는 경영학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보면서 대기업의 지배주주경영자가 누리는 경영권으로 인한 CEO 리스크를 줄이는데 집중한다.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을 연구하는 경제학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을 다룬다. 사회학에서는 가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득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정부는 자본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경제민주화 견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정책을 세우게 된다. 1776년 시작된 시장중심의 자본주의 1.0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정부개입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2.0으로 변했다가, 1980년대 기업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본주의 3.0으로 변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일반대중은 금융산업을 주도하는 소수 특권층에 대한 불만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자본주의 4.0으로 나타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기업과 사회가 동시에 가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5.0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고, 여기에서 경제민주화의 방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서 공유가치창조(CSV)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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