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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6개 시·도, 19개 산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R&D 투자가 각 지역의 산업역량에 대비하여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는 대표적인 균형지역이고 서울특별시와 제주도는 대표적인 중앙정부 R&D 초과지역이며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는 대표적인 중앙정부 R&D 부족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은 대표적인 균형산업이고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과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대표적인 불균형산업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의 산업역량을 바탕으로 한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실증적 분석을 수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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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llec, D. / 1999 / Does government support stimulates private R&D ? / OECD Economic Studies 29 : 95 ~ 122
Leyden, D. / 1991 / Why are government and private R&D complement? / Applied Economics 23 : 1673 ~ 1681
Sternberg, R. / 1996 / Government R&D expenditure and space: empirical evidence from five industrialized countries / Research Policy 25 (5) : 741 ~ 758
/ / 국가통계포털
Guellec, D. / 1999 / Does government support stimulates private R&D ? / OECD Economic Studies 29 : 95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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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nberg, R. / 1996 / Government R&D expenditure and space: empirical evidence from five industrialized countries / Research Policy 25 (5) : 741 ~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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