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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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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1 - 1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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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정보실패에 대해 감독권한을 갖고 있고, 행정부의 정책을 견제한다. 하지만 정보활동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 때문에, 의회의 감독기능이 충실히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해 정보실패의 사건은 의회의 감독활동이 강화되고 제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안보문제에 대한 의회의 초정파적인 자세가 흔히 언급되지만, 정보공동체를 감독하는 상하원 정보위원회는 1980년 중반 이후 정파적 입장에 따라 정보감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 발생한 9/11 테러와 이라크 WMD의 정보실패는 의회의 정보감독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사건들이지만, 9/11 위원회와 1단계 및 2단계 WMD 위원회의 조직 구성, 활동 과정, 결과 내용, 최종 공개 등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다르다. 이런 차이는 정보실패의 정치적 책임 소재에 따라 의원들의 정파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 의회의 정보감독은 안보이슈에 대한 의회의 초정파적인 협력과는 결코 부합하지 않았다.
#정보실패 #정보감독 #9/11 테러 #이라크 WMD #정보위원회 #intelligence failure #oversight of intelligence #9/11 terror #Iraqi WMD #intelligence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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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google schola Aberbach, Joel D. / 1990 / Keeping a Watchful Eye: The Politics of Congressional Oversight google schola Babington, Charles / 2004 / Votes Set on 9/11 Recommendations / The Washington Post : 29 ~ google schola Betts, Richard K. / 2004 / The New Politics of Intelligence: Will Reform Work This Time? / Foreign Affairs 83 (3) google schola Betts, Richard K. / 2007 / Two Faces of Intelligence Failure: September 11 and Iraq's Missing WMD /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22 (4) : 585 ~ 6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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