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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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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91 - 1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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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은 남북한 모두에게 통일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의 의미보다는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이 남북한보다 더 훌륭한 통일방안을 가지고 있어서 통일이 먼저 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념적 대립으로 ‘남남갈등’의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남북한 각각의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성격과 현실적 운용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논문은 남북정상회담의 6-15 공동선언 제2항과 관련,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재평가해보고 남한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2단계 남북연합제와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성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남북정상회담 #통일방안 #남북연합 #낮은 단계 연방제 #남남갈등 #Two Koreas' Summit Conference #the Korean Commonwealth #the Low Stage Federation #Unification Formulae #Domestic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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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 Administering Federation in a Democracy google schola / 1979 / The Beginnings of National Politics google schola / 1996 /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Nations and the Revival of Confederal Governance google schola Bernier, I / 1973 /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Federalism google schola Daniel J / 1980 /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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