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의 결합과 혼인으로의 동화- 독일 LPartG의 혼인으로의 동화과정을 중심으로 -

백승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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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흠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41 - 2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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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덴마크를 위시한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뉴질랜드 등 14개 국가가 동성 사이의 생활동반자관계를 법률로써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도 17개주가 동성혼을 허용하고 있다. 이제 동성혼에 관한 내용은 서구의 가족법 교과서에서도 하나의 장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 동성간의 결합을 법률에 수용했을 당시 입법자가 혼인과 생활동반자관계를 차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힘입어 2004년 법개정에서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를 혼인과 동화시키고자 했던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독일의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법을 창설 및 권리·의무, 법적 효력,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의 파탄으로 구분하여 살피면서 혼인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과 입법 당시와 2004년 법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가 변화한 것을 체크해 보고, 이러한 변화경향에 최근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 판례가 동성간의 결합인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를 혼인으로 同化시켜 가는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와 혼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법에서는 혼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어, 비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본문의 곳곳에서 지적하듯이 혼인과 법률상 차이점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친권과 입양에서는 혼인법에서 인정되는 원칙상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Since 2000, 14 countries (Argentina, Belgium, Canada, Denmark, France, Iceland,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pain, South Africa, Sweden, Uruguay) have legalized same-sex marriage, as have parts of Brazil and Mexico. On July 17, 2013, the United Kingdom legalized same-sex marriage in England and Wales; the law will take effect sometime in 2014. In the United States, same-sex marriage is legal in 18 states (California, Connecticut, Delaware, Hawaii, Illinois*, Iowa, Massachusetts, Maryland, Maine, Minnesota, New Hampshire, New Mexico, New Jersey, New York, Rhode Island, Utah, Vermont and Washington), and in the District of Columbia (*Illinois same-sex marriage law takes effect on June 1, 2014.). Since 1 August 2001, Germany has allowed registered partnerships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for same-sex couples by legislating the ‘Lebespartnerschaftgesetz’ (LPartG). These partnerships provide most but not all of the rights of marriage. Attempts to give equal rights to registered partners or to legalise marriage for same-sex couples have generally been blocked by the CDU/CSU.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has however issued various rulings in favour of equal rights for same-sex registered partners, requiring the governing coalition to change the law. There were many problems in recognizing the same-sex couples in Germany. But their social and legal endeavor for the same-sex couples have been able to give them the equal protection. In Korea, the status of marriage has changed recently not only in the social value but also in the functional perspective. As a matter of fact, there have been so many unions (or solidarity or couples) such as engaged couples, de facto marriage couples, multi-cultural families, single-parent families and so on. The author would like to do research in the ‘marriage’ by viewing from a different standpoint e.g. social solidarity. And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Germany enabled the author to suggesting some method to embrace the ‘social solidarity’.

#사회적 연대 #동성혼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법 #재산제 #계자입양 #social solidarity #same-sex marriage #eintragene Lebenspartnerschaftgesetz #property system #Stiefkindadoption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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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MAR KAISER / 2002 / ?Entpartnerung“ - Aufhebung der eingetragenen Lebenspartnerschaft gleichgeschlechtlicher Partner / FamRZ

DIETER HENRICH / 2001 / Kollisionsrechtliche Fragen der eingetragenen Lebenspartnerschaft / FamRZ

DIETER SCHWAB / 2001 /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Ein Uberblick / FamRZ

Dagmar Kaiser / 2001 / Das Lebenspartnerschaftsgesetz ? Zur geplanten Gleichstellung homo-sexueller Partnerschaften aus familienrechtlicher Sicht / JZ

Dieter Schwab / 2010 / Familienrecht / C.H.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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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흠

소속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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