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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P의 경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일관성 있는 결정을 확보할 수 없는 바, UDRP 규정의 미비와 패널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인해 UDRP 자체의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패널들이 견제없이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하여 엇갈린 결정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패널들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UDRP 자체에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로 UDRP 제4조 및 Rules for UDRP 제15조 (a)의 문제점, 입증책임(Burden of Proof)과 관련된 규정의 불비, 피신청인의 답변이 없는 경우(Default Case)의 엇갈린 분쟁심리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UDRP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UDRP 규정의 미비와 패널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재량권으로 인한 일관성 없는 UDRP 결정의 양산이 원래 의도한 UDRP의 효율성을 실제로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제 UDRP의 국제성, 신속성, 효율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패널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보다 체계화된 UDRP의 구축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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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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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도메인이름분쟁백서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Aron Jay Horowitz / 2006 / U.S. Jurisdictional Monopolization of International Cybersquatting Disputes: A Review of Current Inequities and Future Consequences / J.Tech.L.&
David E. Sorkin / 2001 / Judicia lreview of ICANN Domain Name Dispute Decisions /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 J 18 : 35 ~
David Wotherspoon / 2003 / Reducing Inconsistency in UDRP Cases / Canadian J.L. & Tech 2 : 71 ~
Douglas Hancock / 2001 / An Assessment of ICANN's Mandatory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in Resolving Disputes Over Domain Names / The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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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E. Sorkin / 2001 / Judicia lreview of ICANN Domain Name Dispute Decisions /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 J 18 : 35 ~
David Wotherspoon / 2003 / Reducing Inconsistency in UDRP Cases / Canadian J.L. & Tech 2 : 71 ~
Douglas Hancock / 2001 / An Assessment of ICANN's Mandatory 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in Resolving Disputes Over Domain Names / The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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