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민법상 무효(nullité)

남궁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술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34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 민법에서 무효(nullité)란 일반적으로 “성립상의 결함이 있는 계약의 소급적 소멸”로 정의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효를 ｢법률행위의 성립 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무효에 관한 개념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차이로 나타난다. 첫째, 우리는 당연무효를 원칙으로 함에 비하여, 프랑스는 실질적으로 재판상 무효만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당연무효에 기초하여 무효의 시간적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프랑스는 무효에 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절대적 무효의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에 의해 주장될 수 있다고 보는데 비해, 프랑스는 모든 이해관계인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고 함으로서, 국가기관을 제외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절대적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논리상 또는 관념상으로 볼 때, 무효는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의 법리가 보다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 볼 때, ｢무효 분쟁은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정리될 수 있다는 법 현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법 자체가 그러하듯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범은, 논리나 이론에 의한 전개보다는, 역사적 전개에 의해 형성되었다. 논리나 이론은 단지 이들 규범의 현실적 적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종래의 어떠한 규범이 사회 현실에 적합한가이고, 부적합하다면 과감히 해당 규범의 요건이나 효과를 정하는 이론체계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법률가의 바람직한 태도이고, 또 이러한 방향에서 민법은 장구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본다. 무효에 관한 프랑스적 접근 방식과 우리나라나 독일의 접근 방식 중 무엇이 보다 현실에 적합한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 깊이 있게 검토해 보는 숙고의 과정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En France, la nullité est définie comme "une anéantissement rétroactive d'un contrat entaché d'un vice de forme ou d'une irrégularité de fond". Mais, en Corée, la nullité est définie comme nul effet juridique de plein droit dès la formation d'un acte juridique. Cette différence conceptuelle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entraîne certains différences concrètes et importantes, concernant la nullité, comme ci-après. En premier, à la différence de la nullité coréenne qui est en principe une nullité de plein droit, la nullité française est une nullité judiciaire. En second, la Corée ne limite pas en principe du temps pour intenter une action en nullité en se fondant sur le concept de nullité de plein droit, par contre, la France applique la prescription pour l'action en nullité. En troisième, à la différence de la Corée où la nullité absolue peut ê̂tre invoquée par toute personne, en France, la nullité absolue ne peut ê̂tre invoquée que par tout intéressé, c'est-à-dire que des tiers vraiment étrangers au contrat ne puevent agir en nullité. Du point de vue logique ou conceptuelle, il semble que la théorie de la nullité de plein droit soit rationnelle. Cependant, du point de vue réelle, il est à noter que la réalité juridique selon laquelle le conflit sur la nullité ne pourrait ê̂tre définitivement mise en ordre que par le jugement judiciqire. Les normes du droit civil se constituait plutô̂t par le développement historique que par le développement théorique ou logique, comme le droit civil lui-mê̂me. La logique ou la théorie n'est qu'un moyen de rationnaliser l'application réelle de ces normes. Le plus important est de questionner si un certain norme est conforme à la réalité sociale. S'il n'y est pas conforme, il est nécessaire de réviser la théorie qui détermine les effets et les conditions de ce norme. De telle direction, le droit civil se constituait via le procesuss du changement historique. Il est très difficile de juger définitivement quel est plus conforme à la réalité juridique entre le moyen d'approchement à la nullité de la Corée et celui de la France. Cependant, il semble qu'il soit le temps d'y bien réfléchir.

#무효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프랑스 민법 #로마법 #무효 소권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nullite #nullite absolue #nullite relative #droit civil francais #droit romain #action en nullite #nullite de plein droit #nullite judiciaire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 / http://lawi.us/senatus-consultum-velleianum / 2008 / 독일 법령용어집 / 한국법제연구원

A. Benabent / 2007 / Les obligations / Montchrestien

Ch. Larroumet / 2007 / Droit civil-les obligations-le contrat / Economica

D. Deroussin / 2007 / Histoire du droit des obligations / Economic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남궁술

소속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