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북한 국유재산의 해체와 관련한 법적 고찰- 부동산을 중심으로 -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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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5 - 1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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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국유재산을 어떠한 모습으로 재편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국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국유재산이 어떠한 재편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재산권 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논의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 저자는 북한에 소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입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A Study of Private Law in connection with the Dissolution of Government Property in North Korea afte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t would be meaningful to logically verify how to reorganize Government Property in North Korea and what aspects to consider for the reorganization in the process of systematic unification when two Koreas come to unify in the future. Of course,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Therefore, to rationally reorganize Government Property in North Korea for unified Korea, it is necessary to evaluate how Government Property in North Korea has changed through the years. Particularly,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housing ownership system would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for unified Korea. To reorganize the Housing ownership system for unified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past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in purpose of unification is to stop passing on the sorrow of the divided nation to the future generations, and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North Korea by activating the local economy. Thus there is no reason to apply property rules of South Korea, which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 directly in the changing situations caused by the unification.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Privatization of Government Property in North Korea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Government Property in North Korea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Legislative Direction in connection with the Privatization of Government Property in North Korea.

#북한 #국유재산 #부동산 #토지 #주택 #일반건물 #통일 #North Korea #Government Property #Real Estate #Land #Housing #Building #Unification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Eckhard Jesse / 1992 / Entnazifizierung und Entstasifizierung als politisches Problem, Vergangenheitsbewaltigung durch Recht / Duncker & Humblot

Thomas Rainer / 1991 / 통일독일의 법적 문제 / 인권과 정의 (184)

大江泰一郞 / 1990 / 社會的所有と私有化の論理 / 法律時報 62 (12)

大江泰一郞 / 1993 / 比較法硏究 / 有斐閣

岩倉正博 / 1991 / 所有制度と普遍的合意の可能性, 現代所有論 / 日本法哲學會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욱

소속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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