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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7 - 19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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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피란 하나의 행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있음에도 그 행위를 법적용으로부터 부당하게 배제시키려는 시도를 말한다. 일반 사법영역에서 법률회피현상은 원칙적으로 대부분 법률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법률과 법률행위의 해석은 모든 법 영역에서 동일한 방법론으로 일관되게 관철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유추해석이 충분히 허용되는 영역에서는 해석에 의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해석의 한계와 동시에 법률의 흠결이라는 문제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제약을 입법자의 입법의도나 목적을 고려하고 법률회피가 발생한 시점의 객관적 법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 현실을 법에 포섭시키더라도 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한 현상이 법률회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여기서 얻어진 요건들을 입법에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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