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부당이득법

정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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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윤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3 - 10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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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부당이득법은 그 법체계에 있어서나 해석론에 있어서 독일의 부당이득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부당이득법은 기본적으로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와 정합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함에 있어서 프랑스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는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계약의 무효 내지는 해제가 물권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와 비슷한 프랑스에서 계약의 무효 내지 해제의 경우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이해를 크게 향상 시킬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하에서 프랑스에서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나아가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프랑스민법은 우리의 민법과는 달리, 不當利得(l'enrichissement sans cause)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부당이득에 관한 개별적 규정으로서 非債辨濟(paiement de l'indu)와 附合(accession)에 관한 몇몇 경우에 관해서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선고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관계(Restitution)는 프랑스민법 제정 이전부터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전개되어 온 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밖에 어느 누구도 타인의 희생하에 부당하게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不當利得返還訴權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때 문제되었지만, 破棄院은 1892년 부디에(Boudier)事件에서 독자적 제도로서의 부당이득법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부당이득법으로 규율하는 대상들은 프랑스에서는 크게 세가지 즉 비채변제반환소권, 무효․해제로 인한 반환소권,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권(내지는 전용물소권)에 의하여서 규율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프랑스에서의 부당이득법의 발전과정을 연혁적으로 살펴 보고, 그런 다음 프랑스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비채변제와, 프랑스의 학설․판례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무효․해제로 인한 반환, 그리고 부당이득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적시하였다.

Ce qui est traité en l'enrichissement sans cause en droit coréen peut être divisé en trois catégories, c'est à dire la répétition de l'indu, la restitution consécutive à l'annulation d'un contrat et l'action de in rem verso. L'ancien droit français a évidemment connu les condictiones romaines dès la renaissance du droit romain. Au ⅩⅢe siècle, le Livre de Jostice et de Plets révèle la pratique de la condictio sine causa (1225). Plusieurs siècles plus tard Domat en traite encore dans les Lois civiles. Mais, au lieu de se développer et de donner naissance à une théorie cohérente et de portée générale, les régles héritées du droit romain ont progressivement disparu. Au ⅩⅧe siècle , Pothier n'envisage plus qu‘une seule des condictiones, la “condictio indebiti” qui correspond à peu près à l'actuelle action en répétition de l'indu. Cette décadence du système romain s'accompagnée de l'apparition d'une autre idée, devenue progressivement essentielle: l'importance de la volonté des parties, intérprétés selon les directives de la bonne foi. La notion de cause est ainsi apparue comme une condition de validité du contrat. Le défaut ou l'illicéité de la cause permet alors une action en nullité du contrat, rétablissant antérieure au contrat. La théorie des nullités remplace désormais l'usage des condictiones sine causa. Les auteurs duu Code civil, s'inspirant ici de Pothier comme ils l'ont fait dans divers domaines, n'ont consacré de dispositions qu'à la répétition de l'indu (art. 1376 à 1381), héritée de la condictio indebiti. Le code ne contient en revanche aucun article exprimant le principe général selon lequel celui qui est enrichi sans cause juridique au détriment d'autrui doit restituer. Personne ne doute néanmoins que cette règle informulée soit dans l'esprit du code, au même titre que d'autres règles très générales que ses auteurs ont négligé d'y insérer expressément. Mais, par un arrêt de principe du 15 juin 1892, la Chambre des requêtes a admis beaucoup plus largement l'exercice de l'action de in rem verso. Et c'est l'arrêt du 24 septembre 2002 qui a tranché une question depuis longtemps posée relative à la portée d'application des règles du paiement de l'indu, en affirmant que les restitutions consécutives à l'annulation d'un contrat ne relèvent pas de la répétition de l'indu mais des règlees de la nullité.

#부당이득 #전용물소권 #비채변제 #무효 #반환의무 #l'enrichissement sans cause #paiement de l'indu #actio de in rem verso #nullite #restitution.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B. Starck / 1998 / Obligations(6e ed), t.2

C. Guelfucci-Thibierge / 1992 / Nullite, Restitutions et Responsabilite

F. Gore / 1949 / L‘enrichissement aux depens d'autrui / these

F. Terre / 2000 / Les grands arrets de la jurisprudence civile, t.2 (11e ed.)

F. Terre / 2009 /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0e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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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윤

소속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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