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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4권 제6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89 - 5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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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석적 법이론의 연구방법론을 연구방법론으로 하여 실질적 의미의 영유아보육법의 개념과 성격, 법체계,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법원을 찾는 연구로서 영유아보육법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실정법인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기본법」, 「대한민국 헌법」 등을 대상으로 한 문헌들과 헌법재판소 판례들이 검토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에 관한 법이다. 둘째 영유아보육법은 헌법 제34조를 최고의 가치로 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반법으로 하는 특별법이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이다. 셋째,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보장법체계 또는 사회복지법체계에 속한다. 넷째 실질적 의미의 영유아보육법의 중요한 법원은 헌법 제34조, 「사회보장기본법」,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보육에 관한 조례와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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