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9 - 7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입선진화정책으로 2008학년도에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도는 대입전형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성적과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대입제도다. 이에 입학사정관의 주요업무를 바탕으로 역할을 조사한 결과, 대입제도적 관점에서는 연구자, 평가자의 역할이 있고, 법규적 관점에서는 행정가, 조직적 관점에서는 홍보가, 상담가로서 고교와 대학을 매개하는 역할이 있었다. 이러한 역할은 도입당시와 5 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간 차이를 보였다. 도입초기에는 연구자와 평가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반면, 현재는 행정가, 홍보가, 상담가로서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입학사정관 임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자격요건을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으며, 퇴직 후 일정분야의 취업을 제한하여 헌법이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취업제한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은 지닌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수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