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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소득자 모델의 필요가 증대되고 가족내에서 전적으로 돌봄을 담당해 왔던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출함에 따라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주요한 사회정책의 사안이 되었다. 돌봄이 사회정책 의제가 되면서 주된 논쟁은 탈가족화 혹은 가족화 방향성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탈가족화, 가족화라는 지향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가별 여성의 노동권이나 남녀 성별분업에 대한 이념적 지향성 등 젠더관점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책설계를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돌봄의 사회적 분담에 소극적이었던 국가들도 돌봄을 위한 정책에 적극성을 보이는 추세이나 여전히 젠더관점에 따라 돌봄정책의 우선순위나 복지혼합 방식은 차별적인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각국의 돌봄정책 변화를 젠더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보고 한국사회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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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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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r, R. / 1990 / Women, Economic Dependency and Citizenship / Journal of Social Policy 19(4):445~467
Lister, R. / 1997 / Citizenship: Feminist Perspectives / Macmillan
Morel, M. / 2007 / From Subsidiarity to ‘Free Choice’: Child- and Elder-care Policy Reforms in France, Belgium, Germany and the Netherlands /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41(6):618~637
Morgan, L. / 2002 / Does Anyone have a ‘Libre Choix? Subversive 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French Child Care Policy, In Child Care at the Crossroads / Routledge :143~170
Nyberg, A. / 2004 / Parental Leave, Public Child Care and the Dual-earner/dual-carer Model in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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