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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41 - 26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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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ly, patent trust system is used more and more. Many law professors have focused on patent trust system in Korea. But There are few review on a legal study on patent trust. So I think it is very necessary to focus on a legal study on patent trust. This article includes three legal problems on patent trust. The first legal problem is how to registrate patent trust, the second one is which cases violate fiduciary duties, and the third one is wether a patent trustee claims for damages in infringing a patent right. I expect more studying on any legal problems on patent trust.
#특허신탁 #patent trust) #충실의무 #fiduciary duty) #신탁계약 #trust agreement) #특허침해 #infringing a patent right) #기술이전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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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知的財産硏究所 / 2004 / 知的財産權の信託 / 雄淞堂出版 google schola 권재열 / 2006 / 자금조달 목적의 특허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상사판례연구 19 (4) : 221 ~ 250 dbpia 김병연 / 2007 / 자산유동화와 지적재산권신탁에 대한 법률적 검토 － 기술·특허권의 유동화를 중심으로 － / 상사법연구 26 (1) : 253 ~ 280 google schola 손승우 / 2008 / 특허신탁관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지식재산연구 3 (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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