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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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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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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학문의 추구를 가장 높은 이상으로 삼아야 할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의 경우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 보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이 전임교수들의 대학원 초과 강의에 대해 초과강의료에 더하여 별도의 강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대학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관점에서 이를 보장해 줄 필요도 있다고 한 이번 판결은 대학의 자치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부산교육대학교의 강의보조금 회수 처분 취소 판결을 계기로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감사 권한 행사가 대학의 재정적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utonomy of university #the financial autonomy of universities #the right of presiden to control academic affairs #decision-making structure of university #an excess of 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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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10 / 헌법학 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 2013 / 헌법주석[Ⅰ] / 박영사 google schola 이경운 / 2007 / 대학의 구조변화와 교수의 법적 지위: 대학자치에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19(1):103~126 Crossref 차진아 / 2010 / 대학 자치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구조 - 국가의 대학교육 정책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412):107~123 google schola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906.330082154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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