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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상 장애 영유아의 권리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비교를 위한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 IDEA는 이 법 내에 별도의 독립된 부분(Part C)을 마련하여 장애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만 3세 이하의 장애 영유아에 대하여는 국가, 부모 및 전문가가 협의하여 개발한 종합적인 돌봄(total care)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조기중재서비스(EIS)라 불리우며, 장애아의 부모가 참여하는 개별화된 가족서비스계획(IFSP)팀에 의해 개발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만 3세미만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특수교육서비스는 부모의 필요에 따른 선택적 신청제도를 채택하여, 장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정부에 의한 적극적 지원보다는 부모의 재정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만 3세미만의 장애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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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hop, K. K. / 1993 / Preparation for social work practice with infant's and toddler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 Journal of Social Work 29 (1) : 36 ~ 45
Claudine, S. / 2005 / Will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2004 affect us? / Palaestra 21 (1) : 54 ~ 56
Danaher, J. / 2004 / Revisiting a comparison of eligibility policy for infant/toddler programs and preschool special education programs /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
Kreisman, B. M. / 2010 / A case law review of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for children with hearing loss or auditory processing disorders / Journal of the
Roy, G. / 2005 / State strategies to contain costs in the early intervention program : policiy and evidence /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5 (4) : 243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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