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5 - 11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건조중인 선박은 아직은 선박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법은 건조중인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 제787조(선박저당권)에서는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에서는,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건조 중의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상법은 위의 규정이외에는 건조중인 선박이 무엇을 말하는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에 대한 등기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건조중인 선박이 무엇을 말하는지, 건조중인 선박계약의 법적 성질의 문제, 소유권의 귀속문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건조중인 선박 #선박건조계약 #건조중인 선박과 저당권 #건조중인 선박의 소유권귀속 #건조중인 선박의 강제집행 #vessels under constructions #the shipping contract #mortgages and vessels under construction #ownership of the vessels under construction #execution to the vessel #the insurance on the vessel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 2002 / 주석민법 채권각칙4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곽윤직 / 2007 / 채권각론 제6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오갑 / 1986 / 외국선박집행상의 몇가지 문제점 / 재판자료 34 google schola 김성균 / 2007 / 建造中 船舶의 抵當權 登記 制度에 대한 연구 / 중앙법학 9 (2) : 889 ~ 915 dbpia 김인유 / 2010 / 건조중인 선박에 관한 법률관계 / 한국해법학회지 32 (1) : 7 ~ 40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