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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63 - 2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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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LMAA SCP 규칙과 KCAB 중재규칙에 포함된 신속절차를 비교하여 각 규칙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 해사중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신속절차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운업체의 소액분쟁 처리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KCAB 신속절차와 비교하여 SCP 규칙의 특징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대신청금액이 제한금액 초과시 일방당사자는 적용절차에 대해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중재인의 재량으로 적절한 절차를 제시할 수도 있다. 둘째, 제출 서면의 글자 수를 제한하여 사건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하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심리를 배제하여 신속성을 도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단독중재인의 선정시 당사자가 합의를 못한 경우에만 사무국이 관여함으로써 당사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해사중재 #런던해사중재인협회 #대한상사중재원 #소액분쟁처리규칙 #신속절차 #Maritime Arbitration #LMAA #KCAB #Small Claims Procedure Rules #Expedited Procedur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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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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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2011) 및 국내중재규칙(2011) google schola / 2012 / THE LMAA Small Claim Procedure Rules google schola Blessing, M / 2005 / State Arbitrations：Predictability Unpredictable Solutions? / J. Int'l Arb 22 google schola Bruce Harris / 2011 / London Maritime Arbitration /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google schola Zhenzhou Jiang / 2008 / Maritime Arbitration：Law and Practic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Lund Universit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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