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규칙상 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106058 판결 -

허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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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창하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5 - 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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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건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국제적인 조약 내지 규칙들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과 그 제한액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육상운송에 비해 운송위험이 매우 크다고 여겨지는 해상운송환경을 고려하여 해상운송인을 보호하고 운송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 의해 연혁적으로 도입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온 규칙 중 헤이그규칙에는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또는 단위당 책임제한액이 ‘100 pounds sterling’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위 규칙의 통화단위는 금화(gold value)로 한다는 내용 역시 규정되어 있어,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이 얼마인지가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 문제되었다. 본 평석의 대상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들은 헤이그규칙상 운송인의 포장당 또는 단위당 책임제한액은 영국화 100파운드라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헤이그규칙의 제정 당시 상황과 수정 경위, 헤이그-비스비규칙과의 비교, 외국 유수의 판결들에서의 확립된 선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헤이그규칙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은 영국화가 아닌 금화 100파운드의 가치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위 규칙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이 영국화가 아닌 금화 100파운드의 가치라는 점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대상판결이 나오기 이전부터 1988년 영국 법원의 ‘The Rosa S’ 판결을 필두로 외국에서 이미 확립된 해석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2004년 영국 추밀원의 ‘The Tasman Discoverer’ 판결로써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국제적인 해상운송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계약당사자들의 추정적 의사해석에 기초한 것이며 또한 금화조항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판례들과 경향을 같이 하는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rules which are applicable to contract of carriage by sea provide the principle and amount of the sea carrier’s limitation. It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protect sea carriers and to promote marine transport business, considering marine transport circumstances involving great risks compared to transport by land. By the way, there has been an issue with the amount of limitation of carrier’s liability in Korea as well as foreign countries because the Hague Rules, one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provide not only a clause that the currency in the convention shall be gold value but also ‘100 pounds sterling’ per package or unit as the limitation amount. In Korea, lower courts had ruled that the amount of carrier’s liability should be limited to 100 British pounds sterling per package or unit until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the judgement that is the object of this paper.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definitely rules that the amount of carrier’s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Hague Rules, should be limited to 100 gold value pounds, not British pound,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the Hague Rules were made, circumstances of its amendments, comparison with Hague-Visby Rules, precedents established in prominent foreign cases, etc. It has already been accepted in most countries as established interpretation, starting with the judgement of ‘The Rosa S’ by British court in 1988, even before the judgement of that is the object of this paper was rendered in Korea that the amount of carrier’s liability under the above Rules should be limited to 100 gold value pounds, not British pound and the judgement of ‘The Tasman Discoverer’ by Privy Council in 2004 is thought to put an end to this argument. The judgement that is the object of this paper is considered to be a very reasonable and highly applaudable one which confirms to international precedents, in that reality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was fully reflected that it was based on presumptive interpretation of carriage contract parties‘ intention and that a solution to the problem which may be caused by gold clause was also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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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Choon Won Lee / 2004 / Gold Clause of the Hague Rules: Why have the Korean Court Rejected the Rosa S? / 한국해법학회지 26 (2) : 281 ~ 336

F. Berlingieri / 1997 / The Travaux Preparatoires of the Hague Rules and of the Hague-Visby Rules(CMI, Antwerp, 1997)

Paul Myburgh / 2002 / All that Gliters : The Gold Clause, the Hague Rules and Carriage of Goods by Sea / New Zealand Business Law Quarterly 8

William Tetley / 2008 / MARINE CARGO CLAIMS / THOMSON CARSWELL

송상현 / 2008 / 해상법원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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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하

소속기관 한국해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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