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의 인도  - Barecon 2001을 중심으로 -

정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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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석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35 - 27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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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용선계약은 선체용선자가 본선을 점유하고 선원을 고용하여, 본선 및 선원의 관리와 통제를 맡는다는 점에서 선박의 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 상법은 제847조 내지 제850조의 5개 조항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나, 선체용선계약상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의 임대차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용선계약서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 계약의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계약에 속한다. 이는 부합계약의 성질을 띤 개품운송계약과는 달리 용선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원리가 가장 잘 적용된다는 특징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선체용선계약에서는 사실상 Barecon 2001이 전 세계에 걸쳐서 통일된 표준서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유일한 계약서식이다. 따라서 선체용선계약에 대하여는 Barecon 2001의 해석론이 곧 선체용선계약에 대한 법적 해석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서식은 Part Ⅱ에서 중고선의 선체용선계약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고, Part Ⅲ에서 신조선의 선체용선계약에 적용되는 특수한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체용선계약은 선박의 인도로부터 이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중고선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양 당사자의 계약이행만 문제가 되지만, 신조선의 경우에는 선박건조자,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의 3자가 선박인도의 당사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선체용선계약의 특성상 선체용선자가 실제로 선박을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인도에 있어서도 선체용선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건 미국법으로 하건 또는 한국법으로 하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을 지배하는 강행법규가 별도로 없고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가장 잘 보장되는 유형의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된 이상 Barecon 2001은 계약조항 자체의 해석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날 것은 없어 보인다. 적어도 선박의 인도와 관련된 Barecon 2001의 해석론 상으로는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고 하여 영국법이나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 비하여 특별한 해석상 의문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A bareboat charter par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demise or lease contract in that the bareboat character obtains full management and control of a vessel and crew by possessing the vessel and hiring the crew. Although the five provisions of Article 847 to 850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all be expressly made, it does not make specific provisions for any dispute arising between the parties. Therefore, it requires to apply the provisions related to lease in the Korean Civil Law. On the other hand, in Britain, most charter parties are adopted as applicable Common laws and belong to the contracts being guaranteed absolute freedom in the contract method and details without provision. Unlike contract of affreightmen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ontract of adhesion, it is considered that the charter party was derived from the characteristics that parties' free will and market mechanisms by supply and demand are the most appropriately applied. In fact, Barecon 2001 is the only form of contract that has played a role as the unified standard form worldwide. Therefore, with respect to the bareboat charter party,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at the interpretation of Barecon 2001 is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bareboat charter party. This form is made based on bareboat charter party of used vessels under the provisions of Part 2, and consists of the provisions for the specific matters applied to bareboat charter party of newly constructing vessels in Part 3.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bareboat charter party begins to be executed at the time of ship delivery. In the case of used vessels, only the contract performance between the parties, shipowner and bareboat charterer. However, in the case of new vessels, it can be said that the three parties, shipbuilder, shipowner and ship charterer, are the parties of ship deliver. In addition,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bareboat charter party, the bareboat charterer builds vessels for the purpose of use and profi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ship delivery is characterized by reflecting the will of the bareboat charter. Whether the acceptable law is based on the English law, American law or Korean law, the lease contact has no separated jus cogens, that is, a peremptory norm governing contracts, and is the type of contract that guarantees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Therefore, it seems that there is no great difference in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clause of Barecon 2001 as the parties' will is clearly expressed. At least in the interpretation of Barecon 2001 related to ship delivery, it is unlikely to provoke particular interpretive question even if the Korean law is designated as the applicable law compared with the case that the England law or American law are designated as the applicable law. From the perspective of judicial economy, it is considered that efforts are required to designate the Korean law as the applicable law at least in bareboat charter party related to domestic companies even if Barecon 2001 is used as the contrac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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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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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海運?物流用語大辭典, 제10개정증보판 / 코리아쉬핑가제트

Harvey Williams / 2002 / 傭船契約と船荷證券の解說 / 海文堂

John F. Wilson / 2001 / Carriage of Goods by Sea, 4th ed. / Longman

Mark Davis / 2000 / Bareboat Charters / LLP

Paul Todd / 1998 / 海上貨物運送契約論 / 三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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