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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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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문화학회 중국학논총 중국학논총 제9호
발행연도
2000.1
수록면
341 - 35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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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는 1979년 개혁개방 이후 가히 혁명적인 사회변천을 경험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도입은 소유권제도에 사적소유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생산력의 획기적 증대를 가져왔다. 「家庭聯産承包責任制」와 「鄕鎭企業」으로 대표되는 농촌의 개혁은 사회주의적 집체 생산체제인 「人民公社」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시장이 사회의 기본적인 작동원리가 되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도시지역은 등소평이 주창한 「先富政策」에 기초하여, 멀리 동남 연안지역에 미증유의 시장경제 발전정책을 실시하여,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취를 이룩했으며, 이러한 발전모델은 내륙지방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사회경제적 발전은 전시대의 사회주의 중국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폭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총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 및 사회개혁은 「점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동부유럽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비교적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동구의 급진적 시장경제 도입은 기존 사회주의 체제의 유산들과의 충돌 속에서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 침체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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