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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류춘호 (경상남도의회)
저널정보
한국주민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공공정책 Vol.166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80 - 8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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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의회 통제 사각지대
순세계잉여금 처리와 추경 성립 전 예산
중장기적 재정관리 전략 수립
순세계잉여금의 지출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재정규율 작성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세출에 따른 과다 불용액 관리
법정 및 준법정전출금의 관리 강화
당초 예산 부족분 추가경정예산 편성 억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점검 강화
지방의회 차원의 순세계잉여금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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