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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순규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34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23 - 164 (42page)
DOI
10.31218/TRKH.2019.06.13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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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대 만들어진 신유공안은 16세기 공물 폐단의 근원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런데 정작 신유공안의 작성배경과 과정, 특징 등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바가 없었다. 필자는 본고에서 연산군 신유공안의 작성 배경과 과정, 해당 공안의 특징, 그리고 이에 대한 당대 및 후대의 평가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연산군대 신유공안은 매우 합리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공안이었으며, 이를 둘러싼 당대의 평가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 이후 공물 문제의 개혁이 조정의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를 주장하던 이이는 공안개정 및 공물·진상 수취의 제도 개혁을 위해 신유공안을 폐단의 근거로 지목하게 되었다. 이는 공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라기보단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고 보인다. 16세기 후반 이이의 발언에서 만들어진 신유공안의 이미지는 후대 및 오늘날의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유공안이 연산군대 弊政의 결과물, 16세기 공물 폐단의 근거로 지목되기에 이른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이미지를 걷고 신유공안이 가진 내용과 특성을 사실에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성종대 공액 감축과 경비 부족의 심화
Ⅱ. 신유공안 상정의 방향과 특징
Ⅲ. 신유공안을 둘러싼 상반된 평가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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