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전체주의의 환상과 사회정의의 여정 - 「필라델피아 정신」 해제 -

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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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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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쟁 이후의 국제질서를 정초한 것은 사회정의를 모든 경제정책의 목적으로 삼았던 필라델피아 정신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장과 기업이 인간의 인간다움과 사회의 공동선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과 사회가 기업의 이윤 확대와 시장질서의 재생산에 복무해야 한다는 도그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제정책은 언제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자유와 평등과 존엄 속에서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선언은 모든 경제정책은 바로 그러한 조건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이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평가하고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현실은 필라델피아 정신이 품었던 이상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오늘날 불평등과 불의가 사회적 평화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필라델피아 정신을 복원하는 일이 한층 더 긴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75년 전에 몰랐던 새로운 도전들이 존재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과 생태위기 그리고 세계화 현상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과 필라델피아 정신을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시절 동안 잃어버렸던 다섯 가지 감각(sens)의 의미(sens)를 회복해야 한다. 한계, 척도, 행위, 책임, 연대가 그것이다.

It is the spirit of Philadelphia that has made social justice the object of all economic policies, and thus re-established on this principle as the international order after the Thirty Years" War. But now we do not live at a time when business and the market contribute to the happiness of human beings and the common good of society, but rather at a time when the doctrine that human beings and society must be used for the ever-increasing corporate profit and for reproduction of the spontaneous order of the market is prevailing. Economic policy is always aimed at strengthening the competition of enterprises, but does not aim to enable all human beings to seek material happiness and spiritual development in freedom, equality and dignity without discrimination. However, the Philadelphia Declaration states that all economic policies must aim to achieve these conditions and must be assessed and adopted in terms of their contribution to the achievement of this fundamental objective. In a word, the present reality goes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ideals of the Philadelphia spirit. Today, restoring the spirit of Philadelphia is all the more urgent as inequality and injustice become so severe as to threaten social peace. But it does not mean going back to the good times of the past. It"s impossible, because the world has changed. We face the new challenges that we did not face 75 years ago: digital revolution, ecological crisis and globalization phenomenon. We must be able to combine these three conditions with the spirit of Philadelphia. This requires restoring the five senses lost in neo-liberalism: limit, measurement, action,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Today, restoring the spirit of Philadelphia is all the more urgent as inequality and injustice escalate to the point where they threaten social peace. But that does not mean returning to the good times of the past. That is impossible, because the world has changed. We face new challenges that we did not face 75 years ago: the digital revolution, the environmental crisis and globalization. We must be able to combine these three conditions with the spirit of Philadelphia. This requires restoring the five senses lost in neo-liberalism: limitation, measure, action,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사회정의 #한계 #척도 #행위 #책임 #연대 #social justice #limit #measure #action #responsibility #solidarity #justice sociale #limite #mesure #action #responsabilité #solidar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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