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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4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23 - 259 (37page)
DOI
10.35548/cw.2019.06.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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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경제학자 우자와 히로후미가 제창한 사회적 공통자본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기여와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제도주의와 시민의 기본적 권리론에 입각한 사회적 공통자본론은 초기에 일종의 진보적 공공경제학으로부터 후기에 관리방식과 스케일 측면에서 다원적인 사회공통자본론으로 진화했다. 이 이론은 오늘날 공공사로 구성되는 다원적 사회경제론의 흐름과도 궤를 같이하면서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대목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사회적 공통자본 #제도주의 #시민의 기본적 권리 #커먼즈 #관리방식 #다중 스케일 #다원적 사회적 공통자본론 #Social Common Capital #Institutionalism #Citizens Basic Rights #Commons #Governance regime #Multi-Scale

목차

1. 머리말
2. 시대 도전에 응답하는 경제학 그리고 사회적 공통자본론의 원천
3. 사회적 공통자본론의 진화
4. 미완의 제도주의 - 사회적 공통자본론의 현재성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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