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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북경사무소브리핑 제1191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 - 12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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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공유경제는 스마트폰 보급 및 모바일 결제 확대, 정책적 지원 증대 등에 따라 2016년을 전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따라 제도 정비가 강화되고 있음. ▣ 2018년 중국 공유경제는 성장세 둔화로 인해 자본 투자 규모가 감소했으나, 소수 기업으로 집중되면서 유니콘 기업 수는 사상 최대인 34개를 기록하였음. - 중국 공유경제는 생활서비스(54%), 생산능력 공유(27.9%)와 승차 공유(8.4%) 등 3개 분야가 전체 거래액의 90.3%를 차지하고 있음. - 2018년 중국 공유경제 이용자 수는 약 7억 6,000만 명이며, 서비스 제공 인력은 7,500만 명임. - 자본 투자의 50% 이상이 소수의 플랫폼 기업에 집중되었으며,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임. - 승차 공유, 음식배달 등 많은 부분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서비스 전반의 품질이 개선되었으며, 최근에는 생산능력 공유가 중국 제조업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한편 공유자전거, 카풀서비스 등 분야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보호, 모니터링 강화, 관리·감독 체계 개선 등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임. - 초보적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 효과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 △ 정부·기업 간 데이터 비공유 △ 위기 대응체계 부족 △ 불투명한 플랫폼 수요·공급 매칭 시스템 △ 공유경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재 등이 과제 ▣ 향후 중국의 공유경제는 △ 성장단계 전환 △ 제조 공유 발전 △ 5G, 블록체인 등 신기술 응용 증가 △ 일자리 안정 및 소비촉진 작용 확대 △ 합법화 및 규제화가 진행될 전망 - 서비스 표준화 및 법제화 추진을 통해 공유경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기술 도입과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을 통해 성장단계로의 전환을 추진 - 생산능력 공유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하여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스마트화 제고를 추진하며, 인공지능과 5G 통신,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 발전이 향후 공유경제 신업태 및 플랫폼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임. - 공유경제는 다양한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많은 체험형 서비스 소비 수요를 촉진하였으나 아직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해 향후 이를 지속 개선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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