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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석 (경기대학교) 전용태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19 - 152 (34page)
DOI
10.30833/LTPR.2019.05.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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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의 시작은 정확히 1987년말부터이다. 1987년 10월에 Delaware 대학교에서 Brain이라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같은 해 11월 18일 펜실베니아 Lehigh 대학교에서 Lehigh바이러스가 발견되었으며, 12월에 이스라엘의 Hebrew 대학교에서 예루살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이후에는 컴퓨터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사용자들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컴퓨터 바이러스 진단 및 치료 하는 프로그램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 확산을 막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의 주요 구성요소의 보안 약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장의 힘만으로 사이버 보안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사이버 보안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미국 연방법의 컴퓨터 부정접근에 관한 제1030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논의하였고, 이어서 각 주의 컴퓨터 범죄 중 바이러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제정법상 어떠한 조항을 갖는 것을 중심으로 그 검토 결과를 논의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판례에 대해 개관하고 멜리사 사건에 대한 처리를 시간 순으로 검토하였다.
#컴퓨터 바이러스 #유해 프로그램 #컴퓨터범죄 #부정접근 #불법행위 #무권한 #Computer Virus #Harmful Program #Computer Crime #Unauthorized Access #Illegal Activities #Unauthoriz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컴퓨터 접근관련 연방제정법 규제검토
Ⅲ. 미합중국 각 주의 바이러스 범죄대책 입법
Ⅳ. 미국 판례법상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Ⅴ. 사례연구: 멜리사 사건에 대한 형사적 대응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Daniel J. Kluth / 1990 / The Computer Virus Threat : A Survey of Curent Criminal Statutes / Hamline L. Rev 13:297 google schola Michael L. Rustad / 2011 / The Path of Internet Law: An Annotated Guide to Legal Landmarks / Duke L. & Tech. Rev 12:1~74 google schola William Staples / 2007 / Encyclopedia of Privacy: A-M / Greenwood Publishing Group :108 google schola 1998 / Boucher v. School Board of the School District of Greenfield, 134 F.3d 821, 823(7th Cir. 1998) google schola 1991 / Burlesson v. State, 802 S.W.2d 429 (Tex. Ct. App. 199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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