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제중재기관들의 긴급중재인 제도 운용 현황과 시사점

안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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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건형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6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135 - 1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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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가. 민사소송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상대방이 없거나 형식상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 (주로 결정 명령으로 완결되는 재판)에는 그 소송비용은 그 재판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기부담이 될 것이고,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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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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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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